내년도 정부예산 자별 혜택④] 청년·근로자·소상공인·기업인

수혜자별 혜택④] 청년·근로자·소상공인·기업인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용 확대 = 실직자나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적용을 확대해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인별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청년,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훈련-단기일자리-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확대된다.

지자체와 지역민간단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56만명 규모로 이뤄진다.

 

◆실직근로자 등 생계지원 강화 = 도산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원이 확대된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을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직자는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저리로 대부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 = 창의성 있는 청년들의 창업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000개를 육성하는데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042-480-4300~4305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졸업학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과 전문직무역량 교육이 이뤄진다. 인턴사업 등을 강화하고 고졸이하 미취업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데도 예산이 투입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집중 육성 = 대학과 연구기관의 신기술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개발(R&D)에 대한 지원도 커질 예정이다. ☞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042-480-4300~4305

 

농업, 공업, 상업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농식품전문투자펀드에 대한 출자도 올해 507억원에서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재도전’ 환경 조성 = 창업 정보제공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햇살론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042-363-7700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조기정착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이후 원활한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예산이 배정됐다.

 

◆골목슈퍼를 현대식 나들가게로 = 기업형 수퍼마켓(SSM) 확산에 대비해 골목수퍼 4000개를 현대식 점포로 개량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컨설팅, 간판교체, POS 설치 등에 수퍼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 자금 융자도 5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2400억원 규모의 공동구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 02-2150-7231, 7233/지식경제예산과 02-2150-7313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