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糞(분))이 되어버린 '공정사회'

 

똥(糞(분))이 되어버린 '공정사회'

지난해 8.15 공복절 경축사에 '공정사회'라는 구호가 등장한 후, 급물살을 타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적이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언급 중 핵심부분을 옮겨보겠습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월26일 자 주요 기사 중 두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기사는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66호 대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저축은행에 땀 흘려 모은 돈을 맡겼다 낭패를 보게 된 피해자 50여 명은 이날 첫 공판 방청을 위해 새벽같이 부산에서 출발해 오전 10시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박연호 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피고인 21명이 첫 준비재판을 위해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피해자는 ‘내 돈 내놓으라’고 울부짖었고 몇몇은 얼굴을 감싸쥐며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둘째는 차관급인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의 비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검사 출신 은 감사위원이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부산저축은행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의결을 미루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받고 있다고 합니다.
은 위원은 이 로비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윤여성 씨로부터 수억 원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나눠 받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5년 넘게 예금을 빼돌려 7조원대의 금융비리(非理)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하기까지 정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가르켜 1년 동안 무정부 상태었다고 질타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정확한 진단(?)은 아니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세계 각국 정상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G20 정상회의’를 화려하게 개최한 것을 보면 정부기능은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총리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저축은행의 부실 내용의 보고로 이미 1년전 저축은행들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G20 정상회의’이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사태를 후순위로 미루었을 뿐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은진수 감사위원은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지내며 ‘BBK 사건’에서는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입니다.집권 초부터 이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하여 많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결과를 은진수 감사위원에게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눈물의 빵을 씹으며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였던 서민들의 쌈짓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던 '공정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어리석은 민초로서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민초들의 염장을 지르는 대통령의 ‘공정사회’ 운운은 더이상 안들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날씨가 벌써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부산해운대에는 수십만명의 피서객이
몰린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리산 토종벌들이 모두 사라지고,대다수 양봉업자들도 많은 피혜를 보고,
과수농가 피혜도 확산되었다는 소식이전해옵니다.
과일값 오르면 이래저래 피혜자는 대다수 민초들뿐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도덕과 철학의 부재로 나타나는 부처를 막론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피눈물흘리는 중입니다.

고환율정책 유지하여 재벌들은 현금이 쌓이는 동안
대다수 민초들은 오르는 고물가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과 일반 국민들의 눈물 뿐입니다.
위정자들이여,정신차려라합니다!!국민들 피눈물이 폭발하기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