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 굶어죽은 극작가에게 책임이 없는가?

이명박대통령은  굶어죽은 극작가에게 책임이 없는가?

 

최고은

시나리오작가

생애  2011년 1월 29일

학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데뷔  2002년 단편영화 연애의 기초

수상  2006년 제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단편의 얼굴상

32세의 한 시나리오 작가가 먹을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하고 재학 중에는 2006년 12분짜리 단편 ‘격정 소나타’를 선보여 평단의 극찬을 받았으며, ‘2006년 제4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단편의 얼굴상’을 받기도 했던 극작가 최고은씨의 죽음은 참으로 큰 충격이다.

그녀의 선배인 한 현역 영화감독은 “신인 작가들은 2000만원 정도인 계약금의 극히 일부만 받고 시나리오를 일단 넘긴 뒤 제작에 들어가야만 잔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제작사가 좋은 시나리오를 묶어두기 위해, 기약도 없는 제작 일정까지 작가 같은 약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실력을 인정받아 제작사와 일부 시나리오 계약을 맺었지만, 영화 제작까지 이어지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최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영화화된 것으로 보면) 나는 5타수 무안타”, “잘 안 팔리는 시나리오 작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깡마른 상태로 숨진 최씨를 발견한 사람은 같은 다가구주택에 살던 또 다른 세입자 송 아무개(50)씨였다. “그동안 너무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 최씨는 사망 전에 송씨의 집 문 앞에 이런 내용의 쪽지를 붙여놓았다.

사정을 딱하게 여긴 송씨가 음식을 챙겨 왔지만, 이미 최씨의 몸은 싸늘해진 상태였다. 최씨가 누운 자리 옆으로 열이 식은 전기장판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한겨레)

최고은씨의 죽음에 대한 언론들은 회당 5천만원을 받는 김수현, 3천만원을 받는 문영남씨와, 대다수의 반백수 상태인 작가들을 대비시키면서 영화계의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영화계의 비극으로만 국한시킬 일이 아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존재 이유는 국민 모두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이며, 우리 헌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34조 ①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②항에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쪽지를 남겨야 했던 최씨에 대해 국가는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선서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문의 맨 앞에 ‘헌법을 준수하고’란 표현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과연 헌법 전문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 보았는지 궁금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저질러 온 비민주적이고 반복지적인 모든 작태를 되돌아 보건데, 애당초 그가 헌법을 준수하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어떤 시대적 사명감이라든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은 전혀 없이 단지 한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대통령직을 갈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뚜렷한 국정철학이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주민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이다. 이 대통령은 747 사기 공약(세계7대 경제대국, 국민소득 4만달러, 연평균경제성장률 7% 유지)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사기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그도 나쁘지만 ‘배만 부르게 해주면 사기꾼도 좋다’라고 그를 뽑아 주었던 국민들도 나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서민들이 굶어 죽어 가는 마당에 전혀 급할 것이 없는 망국적 4대강 사업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무려 30조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거기에다가 부자 감세까지 겹쳐 2007년도 298.9조이던 국가 채무 규모가 현 정권 종료 시점인 2012년에는 474.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은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구실로 복지예산을 대거 감축하기에 이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낮아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국민들 알기를 모두 백치로 알지 않는 한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이 대통령의 후안무치한 정치행위가 우리나라에서 통하는 것은 국민들의 무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높은 정치적 식견을 바랄 수는 없지만, 그들 자신을 가지고 놀며 수탈하는 이명박 정권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얼빠진 일부 국민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은 한결같은 어조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왔다. 그는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서 "상당히 어렵지만 금년 기업이 1조억불을 수출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5%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단한 것이다. 세계에서 9번째다"라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장밋빛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그렇다면 굶어 죽어가던 최고은씨 앞에서도 이 대통령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던 순간에도 최고은씨는 아무도 찾아 주지 않는 차디 찬 방안에서 배고픔의 고통 속에 처절하게 죽어 가고 있었다. 그녀에게 1조억불 수출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따름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굶어 죽는 것이다. 세계의 부국이라고 우쭐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그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녀가 굶어 죽어 가는 동안 국가는 과연 그녀를 위해 무슨 일을 해 주었던가?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들겨주세요.”라는 애원은 국가에 대해 해야 마땅한 말이었다. 아니 애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서 “지금 여러 안 좋은 사정이 겹쳐 굶고 있습니다. 국가는 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감답게 살 수 있도록 먹을 식량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식량을 청구할 국가는 대한민국에는 없었다

 

혹자는 ‘우리나라 도처에 무료 급식소가 있지 않느냐, 그녀의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한국종합예술대학을 졸업한 후 시나리오 작가로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인텔리(지식인)에 속한 사람이라는데 주목해 주기를 바란다.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도저히 알릴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그녀가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국가가 마땅히 알고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처를 취했어야 옳은 것이다.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른다. “허, 국가가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각 가정의 형편을 조사할 수가 있을까? 어디 이상한 천체에서 온 외계인 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먼”하고 말이다.

하지만 놀라지 마시라. 복지에 대해서는 미국을 답습하고 있는 후진국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일본에서 마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제까지의 복지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청하러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였다면, 이제부터의 복지는 주민센터에서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기 관내에 없는지를 찾아내어 그들을 도와주는 복지(국가가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찾아가는 복지’는 각 자치단체별로 선택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복지 담당 공무원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재정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 재정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고, 커지는 재정규모를 감당하기 위해 부자 증세를 포함한 각종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정규모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부자 감세를 통한 재정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를 복지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국가가 방치한 유망한 시나리오 작가가 굶다 죽어 간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녀가 죽고 없는 오늘도 부유층들의 음식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버려지고 있다. 조금 더 절약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뻗어 줄 수는 없을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번 돈, 혹은 상속받은 돈으로 호의호식할 권리를 마땅히 갖고 있으니 이를 나무랄 일은 아니지만,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아쉽다. 대통령이 굶어 죽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 준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잠재적인 제2의 최고은이 도처에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삼가 故 최고은 작가의 영전에 명복을 빕니다.

(출처:http://hantoma.hani.co.kr/board/ht_society:001016/100341 )


 

영화노조 "故 최고은 작가 죽음은 명백한 타살"

스타뉴스 원문 기사전송 2011-02-08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최보란 기자] 故 최고은 작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생활고로 사망한 故 최고은(32)씨에 애도의 뜻을 밝혔다. 영화노조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병마와 굶주림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은 사실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이웃에게 음식을 부탁하는 쪽지였다니 말문이 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누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 "고인의 죽음 뒤에는 창작자의 재능과 노력을 착취하고, 단지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쓰려하는 잔인한 대중문화산업의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며 "'달빛요정 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의 죽음 역시도 증언하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산업은 창작자는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거대 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창작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 시스템과 함께 정책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스태프들이 생존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즈음인 2000년도의 연평균 소득은 337만원, 10년이 지난 2009년도 연평균 소득은 623만원으로 조사됐다. 월급으로 치면 52만원이 채 되지 않는 액수로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이라며 열악한 제작 환경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반복되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 부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요구를 수없이 해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집행된 영화발전기금의 몇 %나 이런 목적에 쓰였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만약 실업부조제도가 현실화 돼 고인이 수혜를 받았더라면 작금의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명백한 타살이다"라고 피력했다. 더불어 "언제나처럼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슬퍼하고 추모하며 그렇게 잊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인이 남긴 짐이 너무 무거워 지고 가는 다리가 휘청거려도 끝끝내 가슴에 새기며 가야한다. 그것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최고은 작가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 석수동의 월세집에서 지병과 생활고로 요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첨언]한달에 100만원이하로 생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무려 75%정도다.

전 세계는 창조와 상상력의 세계인 이야기산업시대로 접어들면서 문화예술인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형국인데 이 대한민국은 거꾸로가는 형국이다.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와 관계자들은 이 점 명심하길 바란다.

문화복지에 많은 정책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