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동결..저소득층.중산층 부담 감소

내년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건강보험료는 그동안 꾸준히 비교적 큰폭으로 상승해 왔다.2001년에는 20%나 보험료가 뛰었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의 상승행진을 해 왔다.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재계 등 가입자들은 내년 보험료 동결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동결과 함께 보장 범위와 수준을 다소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ㆍ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난치병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암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치아 홈메우기의 보험 적용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내년1월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본인 부담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하향조정해 주기로 했다.현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한계)을 소득 상위 20%만 제외하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하며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의 계층은 현재 본인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내년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도 현행 10%에서 5%로 내린다.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도 12월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