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8. 4. 9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3. 27～4. 8)전과 선거일(4. 9)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은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3. 27～4. 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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