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은 없고 참담한 실패뿐인 이명박정권 외교

 

 

 

 

성공은 없고 참담한 실패뿐인 이명박정권 외교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안보·경제복지·국위선양·조국통일이다.따라서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외교활동 방향은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를 구현하는 쪽으로 모아져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명박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외교 현실을 보면 보면 볼수록 억장이 무너진다.국익을 수호하기는 커녕 가진것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굴욕외교,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치기 외교,책임전가 및 핑계-변명 외교로 국익을 해치는 망교(亡交)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외교,한반도 평화외교 성공은 없고 오로지 참담한 실패뿐이다.이명박정권이 국익 측면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가히 계산할 수 없는 효과를 거두었다며 다자외교 성공사례로 입에 침을 말려가며 자화자찬한 G20정상회담도 일시적인 글로벌 뉴스효과에 그쳤을뿐 항구적인 국가브랜드 제고와는 거리가 먼 전시적인 외교잔치에 불과하였다.

한반도 평화외교는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정책을 취하면 10년내에 북한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달하도록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환환경 5대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 하겠다는 소위'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 강경전략을 고수한 끝에 천안함,연평도 안보국란을 자초하고 이로인해 전면적 일보직전이라는 파국을 맞았다.

지역외교도 마찬가지다.대한민국이 동북아 질서 구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익을 수호,증진하려면 이웃사촌인 주변 4강과 선린우호를 강화하면서 국가적 자존감을 드높이는 성숙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외눈박이 숭미 한미동맹외교에 올인하다 중국에 채이고 일본에 농락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뒷통수 맞는 이른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살외교

이처럼 시골 5일장 쇠전(우시장)에서 소 매매를 중개하던 거간꾼만도 못한 이명박정권의 무능외교는 급기야 집권이후 하늘처럼 떠 받들어 모시던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뒷통수 맞는 이른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살외교로 대미를 장식하기에 이르렀다.

8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국제수로기구(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서한을 통해 국제기구에 제출하였으며 영국도 여기에 가세했다고 한다.국제수로기구는 미국이 제출한 일본해 단독표기 의견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것으로 밝혀졌다.

IHO는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하여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했으며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이 동해가 ‘일본해(Japan Sea)’로 표기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년 8월 정부 차원에서 ‘East Sea’를 동해의 공식 영문명칭으로 결정하고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문지도와 서적 등에는 ‘East Sea’만을 표기토록 한데 이어 이를 국제적으로 병기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2007년 23.8%,2009년에는 28.08%에 달하는 나라가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기에 이르렀다.

동해명칭 표기를 바로잡기위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동해'표기의 역사적 배경,지명표기 관련 국제규범,국제사회의 ‘동해’표기 정당성에 대한 지지입장 확산,‘동해’표기의 중요성 및 병기의 합리성,일본의 잘못된 주장, 유엔 사무국의‘일본해’단독표기 관행 등을 담은<동해’(East Sea) 표기의 정당성> 항목을 게재하는등 나름의 동해 병기 의지를 과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수로기구 의장이 동해표기 입장을 제출해달라는 움직임마저 파악하지 못했던듯 미국과 영국에게 뒷통수를 맞았으니 알맹이 없는 슬로건 전문 이명박정권의 무능외교의 실상이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된 사실을 접한 후 "분쟁이 있거나 경합이 있는 해역의 경우 병기하도록 하는게 관례이며 국제사회의 컨센서스도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돼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일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ㆍ일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뜻을 외교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자국 입장 못박기였다.이명박정권 정권의 외교적 노력이 적어도 미국에게는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8일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국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마크토너 부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것은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BGN)의 표기방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이 '일본해'단독표기 입장이 확인된 이상 내년 4월에 있을 IHO 총회의 바다이름 표기 규정집 발간에 동해 표기가 어떻게 반영될지 불투명하게 되었다. IHO가 내년 총회에서 각국 해양지도 제작의 준거가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개정판을 내기 위해 2009년 6월부터 27개국의 참여하에 운영중인 실무그룹에 입장을 같이하는 남북한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다고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영토 도적 일본에게 날개 달아준 미국의 '일본해'단독표기 공식화

파장이 확산되자 이명박정권 당국자들은 미국과 영국의'일본해'단독표기 공식화는 실패한 외교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견지돼온 것"이기에 새삼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무책임한 책임회피식 언동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일본해 단독표기는 단순한 명칭표기 이상의 첨예한 국익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만약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이는 영토 도적단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다.

일본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거저 먹기 위해 교과서를 개정하고 7년째 방위백서에 자기들 영토라고 명기하는가 하면 우리 국적항공기인 대한항공의 시험비행을 문제삼는 막가파식 내정간섭도 모자라 일본 정계와 정부가 짜고 자민당 소속 정치 사무라이 영토 도적단 3인방을 우리나라에 보내 입국 도발극을 벌이는 광란적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동해가 미국,영국 등 주요국가가 인정하는 일본해 단독 표기로 결론날 경우 일본은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를 향해 독도가 자신들 내해에 속한 영토라는 주장을 펼것이고 이러한 일본의 논리가 먹혀들 경우 일본은 울릉도까지 넘겨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동해 표기문제가 이처럼 영토문제와 직결된 엄청난 사안인데도 이명박정권은 그동안 뭘 했는지 통탄치 않을 수 없다.영토 도적 일본과 일본이 옳다고 맞장구 치는 미국이 우리바다 동해를 동해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땅 독도를 우리땅이 아닌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폭거가 무시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미국이 일본편을 들때까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명박정권은 을사오적과 다름없는 매국노 정권이란 말인가.쇠고기 전면개방에 자유무역협정 개정까지 해주고 대통령 감투쓰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골프카 기사노릇까지 해가며 부시에게 충성을 맹세한 결과가 결정적일때 뒷통수 얻어맞는 것이었더란 말이냐.그것도 하늘아래 둘도 없는 혈맹적 동맹이라면서 고작 국가 존재의 근본인 바다와 영토 침탈에 광분하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치욕적 대우를 받는단 말이냐.

이와같은 국난적 국가적 수치는 일본의 군국주의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동일한 식민지근대화론에 바탕하여 독도문제나 종군위안부 문제를 아주 삭제하거나 위안부라고 기술하고 일제하 독립투쟁을 ‘저항’이라고 표현한데 이어 동학을 동학농민봉기라고 표현해 마르크스주의사관에서보다 더 낮게 표현한데다 ‘침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등 일제강점기 35년을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대안교과서'를 만들어 말썽을 일으킨 식민지통치가 우리에게 근대화의 은혜를 베풀었다는 친일논리와 숭미 사대주의에 천착한 반민주 뉴라이트에 기댄 이명박정권의 근본없는 저열한 정체성이 부른 참극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상호호혜적 진정성을 가졌다면 우리나라의 자존감이 걸린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와 사전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이런점에 비추어 볼때 미국은 이명박정권에게만 동맹일뿐 미국에게는 일본이 진정한 동맹이며 한국은 자국의 이익에 필요할때만 동맹의 이름으로 이용하는 종속국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당당한 독립국가로 우뚝 서려면 민주민족적 애국정권 들어서야

미국의 한국에 대한 기본인식이 이러하기에 우리 선조들이"소련에게 속지말고 미국 믿지 마라,일본 일어선다"고 말하지 않았을까.미국을 믿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20세기초 아시아정책을 통해 조미朝美수호통상조약에서 한 약속을 배신하고, 일본의 대한제국 침탈을 묵인하고 지원한 루스벨트 대통령 재임시 미국의 반한정책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대한제국 병탄을 용인한 대신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미일제국주의 간의 추악한 밀거래로 드러난 가쓰라 日총리, 태프트 美육군장관간 체결된 가스라-태프트 조약으로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게 되었고 이러한 밀거래 과정을 거쳐 미국이 일본의 아시아 지배야욕을 키워준 결과 진주만 기습과 태평양전쟁을 불러왔고, 중국공산혁명,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처리과정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고려 독도 문제를 불확실하게 처리하였고 한국전쟁시에는 일본을 병참기지화하여 일본의 재기를 도운결과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힘을 배경으로 독도 문제를 본격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제 또 바다이름 표기와 관련하여 동해 표기 문제로 일본편을 들게 됨으로써 일본의 영토 침탈야욕에 기름을 붓게 된 사실을 보면 미국놈 믿지 말라는 어른들 말씀이 조금도 틀림이 없는 것이다.

영토 도적 일본과 이러한 도적의 친구 미국의 본색이 이러한데도 이명박과 친일숭미 매국적 보수들은 골프카 몰며 똥오줌 못가리는 미국 푸들짓에 찬사를 보내며 뿌듯해 하였다.또 미국서 돌아오는길에 들른 일본에서 일본왕 앞에 허리 굽히는 굴욕적 과공외교는 못본체 하면서 식민지 근대화 찬양노래를 열창하니 대한민국이란 존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일본과 미국에게 당한 국가적 수모와 굴욕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당당한 독립국가로 우뚝 서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독선으로 나라 망치는 쇠귀에 경읽기 반민주 매국적 사이비 보수 이명박정권으로는 영토와 민족적 자존감을 지켜낼 수 없다.하루 빨리 민주민족적 애국정권이 들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주변 국가가 감히 넘 볼 수 없는 국가적 역량을 갖춘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그러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