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반도는 전면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전면전의 위험’에 노출된 한반도

군, 대북 경계수위 격상해야.

 

본인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구제역의 원인을 세계전쟁60년주기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세계대전을 피하기위해,한반도를 지키는 수호신들 중에 전쟁神을 달래기위하여 6.25전쟁중에 죽은 수백만영의 인간들대신(한국 군과민간인,UN군,중공군) 가축들과 한반도에 안착한 수백만의 철새들이(AI조류인플루엔자)죽임을 당하고 있기에,인간들은 각성하고 생명을 존중하고,평화가 소중함을 일깨워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생명을 무시하고,오직 돈으로 환산하는 금욕과 물욕에 물든 천민자본주의 좀비가

되어가는  대다수 인간들을 보면서 이젠 구역질이 날 정도다.

생명무시행태의 교육,정치,언론,종교.사회,문화..곳곳에 만연하고 있을 뿐이며,

전쟁귀신들이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전쟁운운하면서 창궐하고 있는 작금의 형국이다.

 

“휴전선 일대에서 전쟁의 망령이 보인다.”는 어느 한 점성가의 말을 과연 우리는 믿어야 하나? 어쩌면 이 말은 북의 적극적 대남공세, 곧 “한미합동군사훈련(키 리졸브)에 전면전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발언이나 “임진각 등 대북 심리전 발원지를 조준 격파 사격하겠다.”는 위협보다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군 당국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내부 사정을 담은 협박용일 수 있지만, 점성가의 발언은 자신의 직관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직관 사실 상당히 적확하다.

 지금 북한은 김일성 사후 최대의 체제 위기 속에 있다. 상당히 진행된 김정일 이후 북한 체제를 이끌어 갈 인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을 지목하고, 북한당국은 새로운 후계체제 굳히기에 들어갔다. 병약한 김정일로서는 현재 진행형인 후계체제 구축이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이를 통해 아버지 김일성의 유훈을 지켜내는 한편 자신의 정치적 의지 또한 비록 사후지만 이어갈 수 있다.

 근년 한반도에 조성되고 긴장의 고조는, 곧 남북관계의 위기는 후계체제를 사전에 공고히 하기 위한 김정일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미ㆍ북 협상용일 것으로 생각했던 북한의 전술핵 개발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현 북한 체제를 오래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서 최고의 전술적 수단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그 같은 북의 전략적 수단에 한미 양국이 휘말려 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소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의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선 것으로서 대의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국의 입장은 이와는 다소 달라 질 수 있다. 즉 6자 회담에서 보여 준 중국의 태도는 이중적이며 겉과 속이 분명히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혈맹인 북한을 돕는 것과 함께 턱 밑에 미군이 진주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중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8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중/러와 북한이 6자 회담의 당사자로서 북경에서 처음 마주한 이래 무려 6차에 걸쳐 회담을 갖긴 했다. 이 과정에 소위 9.19 공동성명(제 4차 회담), 2.13 합의(제 5차 회담), 10.3 합의(제 6차 회담) 등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공동성명이나 합의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상호 이행되는 것이 없고,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한 순간 수포로 돌아갔다.

사실 북한이 80년 대 이후 줄 곧 핵무기 개발에 적극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체제 유지라는 궁극적 목적과 함께 보다 더 현실적인 곳에 있다. 바로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북한이 항공기와 탱크, 전차, 소총을 앞세우는 소위 재래식 전쟁수행능력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90년대 들어 대남군사전략을 대폭 수정한다. 바로 중장거리 미사일과 전술 핵무기 개발에 보다 박차를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핵 강국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목표아래 핵무기 개발 전략을 강력히 추진한 것이다. 그 결과 성과를 낸 것이 소위 노동미사일 개발에 이은 대륙간탄도탄인 대포동 미사일의 개발이며, 함경북도 무수단리 인근 지역 지하에서 행한 두 차례의 핵실험이다. 그리고 두 차례의 핵실험 모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90년 대 들어 북한 당국이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에 자금을 집중하자, 북한 주민들 삶의 질은 크게 추락한다. 북한당국이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기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기 북한 사회에는 아사자가 나타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2000년대에 들어 (식량)배급제를 일부 포기하는 한편 상거래를 일부 용인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시장을 용인한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다. 즉 북한 당국이 상거래를 일부 용인한 것은 실험적인 것이었으며, 중국식 개혁 개방, 혹은 배트남식 개혁개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북한 체제의 영향이 매우 컸다. 즉 현재와 같은 북한 체제 하에서는 서방의 그 어떤 자금도 북한으로의 유입이 아예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좀 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굶어 죽는 주민이 있고, 오히려 그 숫자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그 숫자가 느는 만큼 주민의 불만 또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를 만화하기 위해 2009년 말 북한은 느닷없이 화폐개혁 카드를 꺼내 든다. 그러나 그 또한 신통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더 큰 주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물가폭등이라는 직격탄과 함께 의도했던 부의 재분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민의 반발과 함께 북한 체제는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러자 북한당국은 결국 대내 결속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 수위 높이기에 본격 나선다. 북한 당국은 그 같은 전술의 일환으로 2010년 4월 ‘천안함 피폭 사태’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 보다 더 강도가 높은, 소위 국지전 성격의 ‘연평 포격 도발을 감행한다. 특히 연평 포격 사태는 남한의 군사훈련을 빌미로 연평도를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6.25 동란 이래 가장 강도 높은 공격이다.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다 달았다. 이로써 남북한 모두 전투준비태세에 돌입했으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이 같은 긴장고조 또한 시간의 문제로 남겨졌고, 지난 해 연 말을 기해 북한의 대남 평화 공세가 보다 강화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같은 북한의 평화공세는 대외가 아닌 대내적 명분 축적용이다. 제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북한 주민의 동조 내지는 협조가 없이는 결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이 보다도 자신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북한 주민으로부터 단결력을 이끌어 내자면 그들의 관심, 곧 시선을 특정한 곳에 집중시켜야만 한다.

 지금 김정일 북방 위원장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우선해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산적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역시 남북한 간의 제한적 전쟁이다.

 지금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 곧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와 더불어 북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아랍권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민혁명의 파고가 북한 체제를 적극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이중의 위협으로부터 현재의 북한 체제를 지켜내자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이 영리한 독재자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를 이미 잘 알 고 있다. 바로 남북한 간의 전면적이라는 최후의 선택이 그것이다. 그리고 북한군은 그것을 결행할 만반의 준비태세 또한 이미 갖췄다. 이 같은 김정일의 최후 선택을 우리는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 매뉴얼(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올해들어 한 차례 열린 남북군사 실무 회담은 이틀 만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남북한의 두 정상 간 만남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의 구축과 함께 대북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전쟁이라는 최후 수단까지 분명 고려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 정부나 군 당국자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는 전쟁을 원하고 있고, 어느 곳이 전쟁터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최근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시민혁명이 전개되면서 세계의 전쟁터 아닌 전쟁터가 일단 그들 지역으로 바뀌긴 했다. 그렇다고 한반도가 안심지역화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될 수 있다. 현재의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서 일어나 확산일로에 있는 시민 혁명은 쇠퇴의 길에 들어선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적 패권을 더 길게 연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분명 지금 세계는 혼돈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아주 잘 활용할 것이다. 이 사태를 통해 미국은 지난 시기 잃었던 석유 패권을 다시 확보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분열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기가 한반도 통일의 가장 적기일 수도 있다. 세계의 혼돈과 중국의 분열은 전쟁 가능성 또한 크게 끌어 올린다. 통일의 적기, 곧 한반도 전쟁은 북한 내부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중국분열을 위한 전략을 펼치기 위해 미국에게도 한반도 전쟁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쟁에 대한 상호이해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이 땅 한반도에 시기가 또 없다. 최근 정몽준 의원을 비롯하며 국회 국방위원장 원유철 의원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 내지는 미국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면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핵 개발 도미노 현상이 분명 일어난다. 이 같은 현상을 미국을 포함한 핵클럽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적했듯이 몇몇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핵 무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첨언]

UN총회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평화봉사단은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중지시켰으며, 최근 몇년사이 중국 파룬궁탄압에 이이제이 전법으로 유교와 공자의 부활의 지혜를 자문했다.

한반도 항국적인 평화에 대하여 많은 전략과 지혜가 있음을 알린다.

한반도에서 세계를 보지말고 세계에서 한반도를 볼 줄 알면 분명 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