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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자식 바뀐 것 16년만에 확인

올소맨 2009. 7. 20. 04:10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뀐 사실이 16년 만에 밝혀져 병원에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졌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1992년 경기도 구리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은 뒤 남의 자식인 B양을 집으로 데려와 키웠다.

A씨는 딸의 생김새가 부모를 닮지 않았음에도 설마 혈육이 아닐 것이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 B양이 16살이던 작년 7월 우연히 딸의 혈액형이 A형인 사실을 알고 출생 과정 등에 강한 의문을 품었다. 자신과 남편이 B형이어서 친딸이라면 혈액형이 도저히 A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양이 생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기겁을 했다. 원인은 병원의 실수였다.

A씨는 출산 당시 구리시의 D병원 간호사의 실수로 남의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19일 "병원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A씨 등 가족에게 총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딸을 출산할 당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한 병원의 분만기록정보를 공개하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의 친딸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