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와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국정운영을 책임질 각료가 단 한명도 없다.

촛불문화제와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국정운영을 책임질 각료가 단 한명도 없다.


다음에 사안을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매우 불행하다.
국민을 아랑곳 하지 않는 정부,
각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겨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국민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국민이 이해하고
얼래서 함께 가야할 판이다.
(국민들 이러다가 궁(빈곤)민들이 될라
큰 걱정입니다)


지난 4월 18일 체결된 미국 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위한 한미간 쇠고기협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민 간의 대치 국면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 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면
광우병 위험을 그저 괴담으로 쯤으로 여기고 있고,
국민은 그것이 초래할 미래불안을 말하며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이 같은 견해차는
좀 채로 좁혀질 기미가 없다.
당사국인 미국 역시
누차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국민은 그들 스스로 군중이 되어,
급기야 군중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곧 지금 현재 시청 앞 광장
혹은 청계천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문화제다.
불법시위라는 실정(집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촛불문화재라고 말하지만,
실은 정부를 향해 국민이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즉시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군중집회로서의 결의대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는
주로 중고등교 학생,
특히 여학생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수(물)의 시대가 왔음을 금방 알수 있음)
만일 이번에 체결된 쇠고기 협정이 고시되고
미국 산 쇠고기가 본격 수입되면,
주로 학교급식에 이용되어
그것을 먹는 자신들이 가장 시급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성인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뇌에 구멍이 송송 뚫려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맨 땅에
털썩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정부가 주도한 이번 미국 산 쇠고기 수입 협정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 규정이 없다.
특히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
미국 현지에서는,
혹은 세계인 또한 거의 먹지 않는
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해서도
광우병 발병 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소의 뇌나 척수를 포함한 등뼈 등만 제거되면
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협정문에 담긴 제한 조치는
동물성 사료에 대한 제한 조치로서
한국정부의 영향력이 거의 미칠 수 없는 부분이다.

협정의 내용이 이 정도면
국민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그것이 미래적이라는 데에
국민이 더 큰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는 충분히 어린 여학생들에게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으며,
그들 역시 미래불안에 시달리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래서 그들이 촛불문화제의 주축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을 설득해야 할 각료는 단 한명도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촛불문화제 현장에
나타나질 않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인 농수산 식품부 장관이나
기타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외통부 장관, 더 나아가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국무총리 등 정부 각료 대부분이 뉴스를 통해
아니면 기타 정부정보 라인을 통해
앞의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어느 누구도, 벌써 여러 차례
촛불 문화제가 열렸고, 또 열리지만,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현장에
앞서 지적한 대로 나서질 않고 있다.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흉기를 들었다거나 기타 폭력적이었다면
자칫 일어날지도 모르는 폭력 사태 때문에
마음이 여린 그들이 차마 두려워서 나서지 못한다고,
이 조차 말이 되질 않지만,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시청 앞 광장
혹은 청계천 광장에 모인 참여자들 대부분이
나이어린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쇠고기 수입 협정과 관련해
앞서 말한 대로 정부로부터 해명을 들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현장에는 경찰만이 있었을 뿐
정부 각료는 여전히 단 한명도 나타나질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아마 중국 총리 원자바오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마도 그 낡은 잠바에 버선발로 현장을 찾아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이다.
중국 인민을 대하는 원자바오 총리의
행적을 뉴스를 통해 듣다보면,
비록 남의 나라 총리지만 한국인인
나로 하여금 눈물나게 할 때가 많다.
(여러분은 어떤가요?똑같은 느낌이 아닌가요?)


지난 5월 12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대지진,
자칫 그 여진으로 인해 생명이
직접 위협 받을 수 있는 현장에,
그것도 무너진 건물더미 속을 직접 드나들며
단 한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그야말로 지체 높으신 원자바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앞의 지적처럼 애를 쓰고 있다한다.
비록 뉴스를 통해 접했지만
원자바오 총리의 그 같은 행적에
남의 나라 국민이라고 하여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 소식을 접한 나는
이내 눈에 한가득 눈물을 담았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각료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촛불문화제 또한 떠올린다.
도대체 이 나라 각료들은 무슨 생각으로
국정운영에 임하는 것일까?

국민을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그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얼토당토않게 경찰을 수업 중인
고등학교로 보내
수업 중인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취조하는 모습이다.
어제 조선일보 만평이 정말 가관이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만평을 그렸는지
짐작이간다.
그들이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
이러한 형태라면,
모든 국민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야 한다.
(제 2의 4.19문화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름)

이 정부 각료들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여전히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 많은 각료들 중 단 한사람도
지금 자신이 행해야 할 행위조차 모르고 있다.
그들에 대해 우리는 정말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각료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항시 강조하는 ‘실용- 현장’의 개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정운영에 임하고 있다고 하겠다.

울 민초들이 불쌍하다.

아침에 어제 서울대 대학축제 있었던
원더걸스보자며
불상사가 난 소식에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정치,종교,언론 기타등등의
모든부문에 새로운 혁명이
분명 필요하다.
바로 생명문화혁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인식